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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의 목적은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데이터 법에 근거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 법 제1조, 제3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출처 표기방법을 참고하여 형식1 또는 형식2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표기방법
- 출처를 나타내는 머리글로는 ‘출처’ 또는 ‘자료’ 또는 ‘Sour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함 요소
- KASS :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필수)
- 작성기관명 : 통계·행정자료를 생산한 기관으로 작성부서를 포함할 수 있음 (필수)
- 조사명 : 통계·행정자료가 생산된 자료명칭 (권장)
- 통계표명 : 통계·행정자료가 수록된 통계표의 제목 (선택)
- 참조일자 : KASS에서 통계정보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한 날짜(YYYY.MM.DD.) (권장)
- 접속경로 : KASS에서 통계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메뉴 이동 경로 (선택)
- 상기 포함 요소에서 필수사항인 'KASS'는 반드시 포함하며, 권장사항인 ‘조사명’ 및 ‘참조일자’는 되도록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 선택사항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기 형식은 아래 형식1 또는 형식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식1 : KASS(작성기관명, 조사명, 통계표명), 참조일자
- (예) 출처 : KASS(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산양 사육규모별 가구수), 2018.8.10.
- 형식2 : KASS>통계명(작성기관명), 참조일자
- (예) 자료 : KASS>기타가축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8.8.10.
- 2.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축산·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 농림축산식품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기관, 협회 등에서 제공한 자료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기관)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고 저작물의 출처도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서비스의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