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정보STATISTIC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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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면적추이
- 지표설명
- 경지면적 지표 개념
- 경지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한 토지를 의미
- 논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논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밭은 물을 대지 않고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
- 수리답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관개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논을 의미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경지면적 추이는 농업정책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 농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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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및 농가 인구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농가 : 경지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농가인구 :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을 의미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
- 의의 및 활용도
- 농가 및 농가인구 지표는 농업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자료로써, 농림수산 정책 수립, 농가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분석 등에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본 자료 '11~14년, '16~19년은 통계청이 매년 12. 1. 기준으로 전국의 농가, 임가를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농·임가 수, 인구 및 경영구조를 파악한 「농림어업조사」 결과이며, '10년, '15년은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임
- '19년 농업조사는 전국 표본농가 48,3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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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소득현황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농가소득은 농가가 일년(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농업·농외·이전·비경상소득으로 구성
- 농업의존도는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농업소득률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농가의 경영주 : 재배작물 결정, 농용자재 구입, 인부 고용, 수확물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농업경영을 총괄하는 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어)가경제의 동향과 농(어)업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정책 수립 및 농(어)업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향후 농업을 선도할 젊은 세대 및 복지혜택이 필요한 고령농의 소득을 파악해보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수치해석 방법
- 농가소득은 3,000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이므로 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2018년은 표본변경 첫해로 표본단층문제가 있음을 유의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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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교역조건지수
- 지표설명
- 농가교역조건지수 개념
-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X100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가교역조건지수란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데 활용
-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 이면 채산성이 호전된 것으로, 100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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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 자산, 부채상환능력
- 지표설명
- 농가부채 지표 개념
- 부채상환능력이란?
- 농가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기 및 단기상환능력지표가 있음(장단기 모두 수치가 하락할수록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됨을 뜻함)
- 당좌자산대비부채비율(단기상환능력)은 현금,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수치로 농가가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함
- 자산대비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은 금융자산과 농지 등 고정자산까지 합한 총자산과 부채를 비교한 수치로 장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가부채란 농가가 타인자본을 차용한 금액으로, 농가부채관련 통계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활용
- 장단기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자산(당좌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수치가 작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이 호전되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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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업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부가가치 :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총산출-중간소비)
- 농림업생산액 : 일정기간(1년)에 생산된 품목을 금액으로 나타낸 수치로 각 품목에 대해 전국 생산량과 전국 평균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
- 의의 및 활용도
- 농림업생산액은 연도별 농림업 생산동향 및 품목별 생산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농림어업 부가가치 산출시 총산출 추계 자료로 쓰임
- 농림업 부가가치는 국내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으로 농림업이 국가경제에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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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통계지표 란?
- 농업, 임업, 축산업의 생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 및 수입실적과 무역수지를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산업규모를 나타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연간 수출입 증감현황 등 산업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수출입대책 방향 수립 및 동향 분석 기본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연도별 수출입 실적을 백만불 단위로 표시
- 수출은 FOB(Free on Board : 수출항 본선 인도가격) 기준
- 수입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기준
- 무역수지 = 수출실적 - 수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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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총사용량
- 농약(비료) 제조업체가 당해연도 농가에 출하(판매)한 총 물량 (성분량 기준)을 말함
- 단위면적(ha당) 사용량
- 당해연도 농약(비료) 출하량(성분량 기준)을 전체 경지이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업경제 활동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17년 1ha(가로100m* 세로 100m)에 평균 비료사용량은 270kg이며, 화학농약사용량은 10.3kg으로 연도별 비료 농약사용량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이 등을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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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 지표설명
- 농어업인 복지 지원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1세대당 연간 평균지원액
- 농어업인 1세대가 연간 경감 및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액수를 나타내며, 증가할수록 경감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건강보험료 1세대 연간 평균지원액은 총 경감지원액/총 지원새대 수
-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 농어업인 1인이 연간 지원받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증가할수록 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은 정률지원이 허용되는 기준소득월액(‘19년 970천원)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받은 경감액의 1년치 합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어업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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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기계화 현황
- 지표설명
- 농업 기계화 통계의 개념
- 농기계보유현황 및 기계화율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 농업기계화율은 농작업면적에 대한 농업기계 작업률을 의미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적기영농을 실현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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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 지표설명
-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개념
- 정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0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차 기본계획(’05～’09년, 22.8조원)을 수립하여 농촌지역 복지·교육·지역개발 촉지 등에 성과를 거두었고, 제2차 기본계획(’10～’14년, 34.5조원)을 수립하여 7대 부문 133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15~'19년, 46.5조원)을 수립('14.12월)하여 추진하였으며, 제4차 기본계획('20~'24년, 51.1조원)을 수립('20.2.19)하였으며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조사 항목에 대한 세부검토 추진 중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촌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등 농촌지역인프라보급률은 농촌지역의 복지,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에 대한 기초 자료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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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교류현황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도농교류현황을 보여주는 2가지 지표
-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사업자 지정을 받은 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의 수와 마을의 농촌관광매출액은 도농교류결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표임
- 1사1촌운동이란?
- 기업체.단체와 농촌마을간 도농상생을 위하여 상호 교류하는 운동임- 기업체.단체는 농촌마을에서 휴식과 체험 등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산물직거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추진
- 1사1촌의 자매결연 건수 및 교류금액은 기업·단체가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지표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가부업 소득증대,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교류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1사1촌 운동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어려워진 농업·농촌을 위해 농협·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기업체·단체와 농촌마을간 교류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04년 하반기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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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쌀 전업농 경영면적이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쌀전업농(쌀전업농육성대상자 포함)이 경영하는 면적을 의미
- 경영면적은 쌀전업농의 소유와 임차면적을 합산한 것임
- 3ha이상 쌀 농가란? 우리나라 논 경영농가 중 3ha이상 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
- 쌀전업농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라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6ha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을 보유한 농업인을 의미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영농에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의 정착이 가능한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의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쌀전업농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쌀전업농이 차지하는 경영면적 비중을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산출한 누계 수치임
- 3ha이상 쌀 농가 비중은 전체 쌀 재배농가 중 3ha이상 쌀재배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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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금 현황
- 지표설명
- 농업 직접지불제 개념
- 직접지불제란 ?
-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
- * 출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년부터 시행
-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는 공급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9년까지 운영
- 밭농업 직접직불제는 밭농업 소득정체 및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년부터 밭고정직불은 폐지되며, 논이모작직불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포함되어 지속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9년까지 운영
